JTVC 귀화면접 자료실

9. 헌법의 기본원리 및 헌법재판소 1)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민의 권리 - ( 자유권 ) 신체 , 거주이전 , 종교 , 사유재산권 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참정권 ) 모든 국민은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 할 권리가 있습니다 . - ( 평등권 ) 신분이나 성별 , 종교 ,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 ( 청구권 )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 를 할 수 있습니다 . - ( 사회권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근로권 , 교육권 , 환경권 )   ○ 국민의 의무 - ( 납세의 의무 )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 국방의 의무 )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역에 임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 에 갑니다 . - ( 교육의 의무 ) 국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 따라서 중학교 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 ( 근로의 의무 )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 - ( 환경보전의 의무 ) 국민 개개인은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 - ( 기타 재산권 행사에 따른 공공복리의 의무 )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위배 되어서는 안됩니다 .   2)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한국에서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사회 복지 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로 나뉩니다 .   ○ 사회보험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 ( 건강보험 ) 아파서 병원 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해고 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국민연금 )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기 어려울 때 매달 일정 금액...

8. 통일의 필요성 1) 생각해 보기 ○ 남북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해봅시다 - 이산가족 이 발생 하고 , 언어나 생활방식이 달라 지며 , 민족적 정체성 이 약해 집니다 . 군사적 대립으로 인한 막대한 국방비 지출 및 반복되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안전한 삶의 위협 등이 있습니다 . ○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봅시다 . - 정치적 · 경제적 이익 을 얻을 수 있고 , 국방비 지출을 줄여 경제발전에 활용 할 수 있으며 , 한반도 전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이 가능하며 ,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 할 수 있고 , 북한 주민의 열악한 삶을 개선 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 통일의 방식을 말해봅시다 . - 평화적 방법 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 하며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를 하고 , 우호적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주변 국과의 협력을 강화 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 을 수반해야 합니다 . 

7.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배경 1) 6.25 전쟁과 관련된 것들 ○ 현충일 -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 충절을 추모 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입니다 .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1948 년 8 월 정부수립 후 2 년도 채 못되어 6.25 전쟁을 맞았고 이에 수백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 휴전이 성립된 뒤 3 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 년 6 월 6 일을 현충일로 지정 하였습니다 . 이날에는 조의를 표하는 뜻으로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 한답니다 .   2) 이산가족 ○ 이산가족 - 이산가족이란 가족의 구성원 중 일부분이 전쟁 , 자연재해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흩어짐으로써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거나 , 만날 수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 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천만 명이나 되는 이산가족이 발생하였고 오랜 기간 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 비무장지대 - 휴전선을 중심 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역 입니다 . 3) 생각해 보기 ○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 함께 살아야 할 가족들이 이렇게 헤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 - 1945 년 8 월 15 일 광복이후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 결정 과 1948 년 남북이 각각 단독정부 를 수립 하면서 분단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 - 남과 북의 갈등은 한국전쟁 (6.25 전쟁 ) 으로 이어 졌고 ,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피해 이외에도 이산가족이 발생하였고 오랜 기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 ○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이 16 개국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의료부문을 지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