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12. 한국의 생활법률

1) 좀 더 알아보기

 

○ 이런 범죄행위, 처벌받을 수 있어요

- 보이스피싱 :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스미싱, 메신저피싱 등)

- 통장 또는 신용카드 대여 : 어떤 목적이든 본인 명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양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불법다운로드 :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이 있는 정보(주로 영화나 음악)를 불법적으로 내려받는 행위

- 디지털(사이버·온라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 그 외 범죄행위 :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리는 것(불법투기), 길·공원 등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노상방뇨),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는 것, 공원 등에서 꽃이나 나무를 함부로 꺽거나 바위·나무 등에 낙서를 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악기·TV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것(고성방가), 다른 사람·단체 또는 공무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공무집행방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것(무단횡단), 가게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절도) 등

 

2) 생각해 보기

 

○ 계약서, 차용증, 등기부등본에 대해 말해봅시다.

* 계약서 :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 근로계약서 :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

- 매매계약서 : 당사자가 계약 목적물을 매매할 것을 합의하고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 차용증 :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 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

 

○ 확정일자에 대해 말해봅시다.

- 확정일자 :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는 날짜

 

○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누가 더 잘못했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일단,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해둡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빨리 연락하여 협상하도록 합니다. 협상이 잘 안되면 경찰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 이외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말해봅시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 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 도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

- 기타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 등

 

○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 혼인신고 :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 출생신고 : 태어난 아기가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재외공관 등에 출생신고를 한다.

- 사망신고 :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다. 따라서 유산 중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에는 상속을 받지 않거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