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9. 헌법의 기본원리 및 헌법재판소

1)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민의 권리

- (자유권) 신체, 거주이전, 종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참정권) 모든 국민은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평등권)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청구권)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회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 국민의 의무

- (교육의 의무) 국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역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갑니다.

- (근로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 (납세의 의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환경보전의 의무) 국민 개개인은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 (기타 재산권 행사에 따른 공공복리의 의무)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위배 되어서는 안됩니다.

 

2)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한국에서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뉩니다.

 

○ 사회보험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더이상 돈을 벌기 어려울 때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받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병원비 등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공공부조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생계, 주거, 교육 등)를 제공합니다.

- (의료 급여 제도) 국가가 의료 비용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제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문제)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3) 생각해 보기

○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해봅시다.

- 법이 없으면 사회 혼란과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벌을 줍니다.

-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면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법은 국민들이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과거에도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도 8조 금법이 있었는데,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하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말해봅시다.

-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지향

 

○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봅시다.

-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봅시다.

-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를 말해봅시다.

- (국민의 4대 의무) : 교육의 의무, 국방(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 (국민의 6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에 따른 공공복리의 의무

- (국방의 의무)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며 영토 보전을 위한 병역에 임해야 합니다.

 

※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