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2. 한국의 생활법률

■ 한국의 생활법률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의 생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로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또 돈을 번만큼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육의 의무)

학부모가 보호하는 자녀에게 18세까지 국가가 지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는 무엇입니까? (교육의 의무)

모든 국민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방의 의무)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교육의 의무

-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할 근로의 의무

- 세금을 내야 할 납세의 의무

- 나라를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보험 2가지를 말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 금융사기범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이스피싱)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벌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징역 3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약서)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대차계약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로계약서)

당사자가 계약 목적물을 매매할 것을 합의하고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매매계약서)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차용증)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등기부등본)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의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의무교육은 언제까지 합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며, 의무교육은 최소 중학교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기간은 몇 년입니까? (9년)

대한민국 남자는 만 18세가 넘으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디에 가야 합니까? (군대)

자녀가 태어나면 몇 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1개월)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가서 출생신고 합니까? (행정복지센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책임보험)

친구들과 공원에 놀러 가서 생긴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변의 쓰레기통에 넣거나 집에 가지고 와서 버립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종류별로 분리하지 않고 쓰레기를 봉투에 한꺼번에 담아서 버려도 됩니까? (안됩니다.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버려야 됩니다)

집에서 일반쓰레기를 버릴 때 무슨 봉투를 사용합니까? (종량제봉투)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일정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사회봉사명령제도)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기간 동안 이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거주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세)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다시 돌려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불)

물건을 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환)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소득세)

소득세는 무슨 뜻입니까?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소득이 생기면 어디에 세금을 냅니까? (세무서)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격증)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 탈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환승제도)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행을 조율하는 법률, 명령, 규칙의 총칭은 무엇입니까? (교통법규)

사람이나 차가 길을 오갈 때 지켜야 하는 법과 규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통법규)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기초생활 질서에 대해 말 해보세요

-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줄서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노약자석 양보하기, 버스나 기차를 탈 때는 먼저 내리고 나서 탑니다.

-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건너지 않고, 공연 중에는 떠들지 않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아픈 고객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

회사에서 해고당한 고객에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고용보험)

소득원을 잃은 만 65세 이상의 고객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회사에서 일을 하다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

병원에서 사용하는 보험 2개를 말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0세부터 6세까지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유아교육)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남에게 빌려 줄 때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대차 계약)

인적자원 개발 및 학교 교육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교육부)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찰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은 무엇입니까? (법)

판사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법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재판)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송)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사)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이나 범죄 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변호사)

이혼, 상속 따위의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원입니다.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고 지방법원과 동급의 하급 법원은 무엇입니까? (가정법원)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대법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법원장)

대법원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법원장)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예금자보호법)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을 정하여 놓은 법률이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은 무엇입니까? (근로기준법)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출입국관리법)

장애인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형법)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민법)

개인의 권리와 이익 문제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하는 재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사재판)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난 경우 어떤 재판으로 해결합니까? (민사재판)

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관한 재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사재판)

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돈을 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차용증)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과 서명, 빌린 돈의 액수, 이자, 돈을 갚을 날짜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 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확정일자)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18세)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19세)

이혼을 담당하는 법원은 어디입니까? (가정법원)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송)

일반적으로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