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9. 헌법의 기본 원리 및 헌법재판소

■ 헌법의 기본 원리 및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국적법)

국가의 통치조직과 운영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헌법)

법을 제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 해 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법원)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무부)

검찰, 형 집행, 교정, 인권 옹호, 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중앙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법무부)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대법원)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3심제도)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3심 제도에 대해 말해 보세요 (한 사건에 대해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국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법원)

우리나라 최고의 법으로 국가통치체계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근본법규라 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헌법)

헌법이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말해 보세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지향)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 법이 없으면 사회 혼란과 불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법은 국민들이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 보세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보세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를 말해 보세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민주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입법부)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사법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