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11. 민주주의 및 민주정치의 개념

 

1) 좀 더 알아보기

 

○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

* 첫째! TV나 신문 등의 대중매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 둘째! 집회나 시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전달합니다.

* 셋째! 정당과 시민단체 운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합니다.

※ 정당 :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나 정부에 전달하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에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 여당 :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 야당 :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 시민단체 :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넷째!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참여(투표)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선거

- 대통령선거(대선) : 실시 간격 5년, 실시 시기 3월, 선출 인원 1명, 외국인 참여는 허용 안 됨

- 국회의원선거(총선) : 실시 간격 4년, 실시 시기 4월, 선출 인원 300명, 외국인 참여는 허용 안 됨

- 지방선거 : 실시 간격 4년, 실시 시기 6월, 선출 인원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며, 외국인 참여 여부는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참여 가능

 

○ 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를 이용하세요!

* 사전투표 :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시하며 단속하는 활동을 합니다.

 

2) 생각해 보기

○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개념을 말하고 이들의 다른 점을 비교해 봅시다.

- 민주주의 :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제도

- 독재주의 :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거나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하는 정치제도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계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 자유민주주의 :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

- 시장경제체계 :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

 

○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에 대해 말해봅시다.

- 직접민주주의 :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

- 간접민주주의 :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

 

○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 국민이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봅시다.

- 선거에 참여(투표), 집회나 시위를 통해 의견 전달, 대중매체 등 언론을 통해 의견 전달, 정당 참여나 시민단체 운동을 통해 의견 전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