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및 정부 형태

10.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및 정부 형태

1) 좀 더 알아보기

○ 청와대

한국의 대통령이 머물럿던 곳으로 과거부터 임금이 있던 궁궐(후원)이 위치했던 곳으로 대통령이 나랏일을 보던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 실현

- (국회) 국민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기 때문에 입법부라고 합니다.

- (법원)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 주며,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 주며, 사법부라고 합니다.

- (정부)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곳으로 행정부라고 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중앙 행정 기관(정부조직)

○ 행정부의 부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과 예산, 세제 등 관련 업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기술 등 관련업무

- (교육부) 인적자원 개발 및 학교 교육 등 관련 업무

- (외교부) 국가들 간의 외교 등 관련 업무

-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 등 관련 업무

- (법무부) 검찰, 출입국관리, 교정, 인권 옹호 등 관련 업무

- (고용노동부) 일자리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

- (행정안전부) 공무원 선발, 교육 및 행정기관 조직 등 관련 업무

- (국방부) 국방 및 안보 등 관련 업무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 축산, 식량 등 관련 업무

- (국토교통부) 국토 개발 및 교통물류체계 등 관련 업무

-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등 관련 업무

- (환경부)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 등 관련 업무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및 체육, 관광 등 관련 업무

- (여성가족부)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등 관련 업무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통상, 무역, 에너지 등 관련 업무

- (해양수산부) 해양자원 개발 등과 관련된 업무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을 보호, 육성 등 관련 업무

 

○ 그 외 행정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 수행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의 발생 예방 등 사무

- (국세청)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

- (병무청) 징집·소집 등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국가의 병무행정 업무 담당

- (경찰청) 치안에 관한 사무 관장

- (소방청) 소방에 관한 사무 관장

- (질병관리청)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관장

3)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

○ 지방자치제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까지 세심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를‘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지방행정기관(시, 도청)과 이를 감독하는 지방 의회(시, 도의회)가 있습니다.

※ 지방의회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조례)을 만들거나 고치고, 지역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지역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시·도청의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 주민참여제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주민발의)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불필요한 조례는 없앨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주민투표 :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 (주민참여 예산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주민소환)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

 

4) 생각해 보기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명칭을 말해봅시다.

 

○ 한국의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역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봅시다.

- (특별시) 서울

- (광역시)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대전, 인천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나요?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 삼권분립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국회), 행정부(행정기관), 사법부(법원)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제도

 

○ 행정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 (외교부) 국가 간 외교와 관련된 일

- (국방부)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일

- (통일부) 통일, 북한과 관련된 일

- (행정안전부)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

- (고용노동부) 일자리와 관련된 일

- (법무부)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 (대통령)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다른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 (국무총리)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